2021. 10. 28.(목)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0. 8.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522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계약 개요

▸위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운영인력 : 13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10)

▸운영예산 : 630,000천원 (국비 315,000, 도비 94,500, 시비 220,500)

3. 참고사항

가. 재계약 사유

서비스의 중요성

‣ 어린이 시기는 평생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급식개선 사업 및 영양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4년대 대학의 강점을 활용한 전문성, 탁월한 현장경험

‣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 9월에 개소해 그간 9년간의 현장 노하우를 반영하여 효율적 교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2020년 식품의약품안처저 평가 시 100점 획득)

‣ 관련법에서의 위탁기관 선정 조건에 적합하고, 4년제 대학의 강점인 관련분야의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사업추진이 가능함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의 지속성․안전성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약 150여명의 전문분야 직원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과 재정 및 인력관리의 투명성이 확보

원광대학교 행정력과 시설 활용으로 효율적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학교 내 시설을 저렴하게 임대 사용함에 따라, 절약된 비용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중점적 사용.

‣ 어린이 및 학부모 체험교육에 따른 안전한 주차공간 활용으로 안전성과 편의성 제공

재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연속성

‣ 사업 대상 및 특성상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며, 재계약시 서비스의 연속성, 전문성, 현장경험, 운영의 투명성 등에서 유리함.

나. 관계법령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정의), 제8조 제2항제6호(수탁기관 선정방식),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Ⅱ. 검토보고

1. 재계약 동의안의 필요성

▸본 재계약 동의안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재계약 동의안 타당성

▸본 재계약 동의안은 총사업비 630백만원(국 315, 도 9.45, 시 220.5)으로 2022.1.1. ~ 2024.12.31.(3년간)까지 어린이급식소 237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1.12.31.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학의 강점을 활용한 풍부한 전문인력의 활용, 9년간의 현장경험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관련 부서에서는 90일 전까지 재계약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7. “미동의 위탁”이란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